권해영기자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이 떨어지는 출산율을 잡아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결혼·출산시 유급휴가를 늘리고 아동수당을 대폭 확대하는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성장률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각국은 절박한 위기감 속에 출산율 제고를 국가적 과제로 접근하고 있다.
22일 중국 인민일보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 일부는 종전 3일이었던 결혼 유급휴가를 30일로 확대했다. 중국은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에게 최소 3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이달부터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 간쑤성과 산시성은 각각 30일, 상하이는 10일의 결혼 유급휴가를 주기로 했다.
양 하이양 중국 서남재경대학 사회개발연구소 학과장은 "결혼휴가 확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며 "주택 보조금 지원, 남성을 위한 유급 육아휴직 등 다양한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자녀 출산시 현금성 보조금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윈난성은 올해부터 2자녀의 경우 2000위안, 3자녀의 경우 5000위안을 일회성 출산 보조금으로 주기로 했다. 둘째,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는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자녀당 연간 800위안을 육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산둥성 지난시도 올해부터 둘째, 셋째 자녀에 대해 육아 보조금으로 1인당 월 600위안의 육아 보조금을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지급한다.
지난해 60년만에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 정부가 앞다퉈 출산 장려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인구는 작년 말 기준 14억1175만명으로 전년(14억1260만명) 보다 85만명 줄었다. 1980년대부터 2015년까지 시행한 ‘한 가정, 한 자녀 정책’ 여파에, 교육비까지 급증하면서 젊은층의 출산 기피 현상이 심화된 영향이 컸다. 그 결과 지난해 중국 출산율은 인구 1000명당 6.77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싱가포르와 일본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부심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내년부터 남성에 대한 유급 출산휴가를 종전 2주에서 4주로 확대한다. 추가 유급휴가에 대한 비용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정부는 각 기업이 남성 직원들에게 추가 유급휴가를 줄 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뒤 장기적으로는 이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겪은 일본도 아동수당 지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교 졸업 때까지 모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액수를 늘려 지급하고, 부모의 소득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초 저출산 대응을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꼽으며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자 일본 사회에선 관련 논의가 뜨겁다.
이처럼 아시아 주요국이 출산율 제고에 매달리는 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경제 성장 또한 둔화될 수밖에 없다.
아시아 주요국의 출산율 제고 대책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사정이 훨씬 더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0.03명 줄어든 수준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다. 전 세계 꼴찌기도 하다. 2020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합계출산율 0.8명대 국가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2년 만에 또 다시 신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33명이다. 중국과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은 각각 1.3명, 1.1명으로 모두 우리나라(2020년 기준 0.84명)보다 사정이 낫다.
우리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271조9000억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쏟아부었지만 수직낙하하는 출산율을 끌어올리진 못했다. 작년부터 2025년까지 150조원의 예산을 더 투입하지만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