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버스는 동결, 택시는 인상 연기, 도시철도는 인상'
경기도가 고물가 등 서민경제를 고려해 버스요금을 1450원으로 동결한다. 2019년 요금 인상 뒤 4년째 동결이다. 택시요금은 3월 1000원 인상에서 7월 이후로 인상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민 부담이 크다는 분석에서다.
도는 다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임승차' 등으로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정부·용인 등 도시철도의 경우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200원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6일 경기도와 지자체에 따르면 도는 버스 요금을 현행 1450원으로 동결키로 했다. 도는 2019년 9월 교통카드 기준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올린 뒤 4년째 요금을 올리지 않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서울시 수준으로 200원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달 확정한 295개 최종 공약에도 '시내버스 요금 부담 완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서울시가 예상대로 버스요금을 인상하고 경기도가 동결할 경우 버스요금 '역전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는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지난번 (도의회) 도정 연설에서 민생과 미래라는 화두를 꺼냈고, 그중에 민생의 하나로 버스요금을 동결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며 "버스요금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필수 생계비"라고 강조했다.
도는 택시요금 1000원 인상도 오는 3월에서 7월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도는 앞서 지난달 공청회와 이달 초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기본요금을 현행 2㎞에서 1.6㎞로 줄이고 요금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기로 했다. 또 거리 운임은 131ｍ당 100원, 시간운임은 30초당 100원으로 하고, 심야 할증요금 적용 시간은 종전 오전 0∼4시에서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4시로 2시간 늘리기로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는 요금 인상안을 다음 달 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뒤 이르면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인상 시점을 하반기로 늦추기로 했다.
도는 다만 도시철도 요금의 경우 종전 1250원을 1450원으로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년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로 인해 매년 100억원 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무임승차에 따른 도내 도시철도 손실액은 2018년 83억원, 2019년 103억원, 2020년 97억원, 2021년 112억원 등 지난 4년간 총 395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무임승차 손실액이 매년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 지방자치단체 손실 지원분 358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도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의정부ㆍ용인ㆍ김포ㆍ하남ㆍ부천시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요금 인상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5개 지자체는 도시철도의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는 이달 중 서울시ㆍ인천시ㆍ한국철도공사 등 관계 기관들과 2차 실무 회의를 열고 도시철도 요금 인상 수준을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