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정기자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소득동질혼 경향이 주요국보다 약하고, 1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 비중 역시 주요국 대비 낮아 이는 가구구조 불평등 완화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9일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대기업·전문직 맞벌이'로 대표되는 소득동질혼과 '1인 가구 비중'으로 대표되는 가구구조는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를 통해 가구소득 불평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불평등 수준을 단계별(취업자 근로소득→전체 개인 근로소득→가구 근로소득→가구 시장소득→가구 처분가능소득)로 살펴보면 모든 국가에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에 비해 가구 근로소득 불평등 수준이 크게 낮았으며, 또 가구 시장소득 불평등에 비해 가구 처분가능소득 불평등이 크게 낮았다.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박용민 차장은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개인 간 근로소득 불평등이 가구 내 소득 공유 효과와 정부 재분배정책에 의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우리나라의 특징은 비아시아권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구 내 소득공유와 정부 재분배정책의 영향이 고루 작용하는 것과 달리 정부 재분배정책의 효과가 작은 반면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가 크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경향이 약한 것은 한국도 고소득 남녀간 결혼이 빈번히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남성과 비취업·저소득 여성간 결혼, 저소득·비취업 남성과 중위소득 이상 여성간 결혼 등 이질적인 결혼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데이터의 경우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주요국의 경우 룩셈부르크 인컴스터디(LIS) 자료를 이용했다. 분석대상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33개국과 아시아 국가인 대만을 추가한 총 34개국이다. 국가별 비교시점은 외국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LIS에 수록된 최신 연도로 정했으며, 우리나라는 2019년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부 근로소득 간 순위 상관계수와 상관계수는 각각 0.03과 0.06으로 0에 가까워 분석대상 34개국 중 각각 33위와 32위로 최하위권을 나타냈다. 부부소득이 유사한 가구가 무작위 결혼에서 나타나는 것에 비해 얼마나 빈번히 관측되는 지를 배율로 측정한 소득동질혼 지수도 1.16배로 분석대상국(평균 1.60배)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우리나라 1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 비중은 각각 14.7%와 4.0%로 주요국(1인 가구 22.6%, 한부모 가구 7.4%)보다 낮았다. 다만 보고서가 이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추계와 달리 직장, 학업 등의 이유로 떨어져사는 배우자, 미혼자녀 등을 동일가구로 보는 '경제적 가족' 개념을 적용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통계청 수치보다 낮다.
모의실험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주요국과 같아진다면 우리나라 가구 균등화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실제 0.361에서 평균 0.396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가 북유럽과 같아지는 다소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가구 균등화 근로소득 불평등은 실제 0.361에서 0.417까지 상승하며, 이 경우 우리나라 가구 처분가능소득의 불평등 순위는 현재 주요국 중 10위에서 콜롬비아, 미국에 이어 3위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차장은 "우리나라는 미국 등 소위 '끼리끼리 결혼' 문화가 강한 주요국보다 소득동질혼 경향이 낮고 '제비뽑기 결혼'에 더 가깝다"면서 "가구구조 역시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에 유리하게 작용해 다소 높은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과 부족한 정부 재분배정책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구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데이터를 이용했고, 향후 소득동질혼 경향과 가구구조가 불평등 완화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줄이고 공적인 불평등 완화기제를 갖춰 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