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준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최근 이어진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착지원체계를 대폭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르면 연내 새로운 개편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권 장관은 5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그간 분절적으로 관리됐던 정보를 분석·취합하여 위기징후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먼저 초기정착금 및 긴급생계비를 증액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질 높은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고립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탈북민을 위한 '심리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탈북민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문제는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 등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빈곤의 경우 지난해 기준 탈북민의 월평금 임금은 227만7000원으로, 국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인 327만1000원 대비 100만원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게 대표적인 예다.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월평균임금
일자리 역시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등 비교적 불안정한 일자리의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탈북민의 근속기간은 평균 31개월로 일반국민(70개월)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특히 4개월 미만 재직자의 비율은 10명 중 2명을 웃돌았다.
통일부는 이 같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최근 탈북민 단체 대표단 협의를 비롯해 하나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서울·강원·경남·전북·대구 등 지역 하나센터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위기대응 실태점검과 의견 수렴을 병행했다. 현재 용역과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편안을 수립 중이다. 사안이 중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편안을 완성한다는 방침으로, 공개 시점은 이르면 연내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 장관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앞으로의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가운데 대화 견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인도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엔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이달 중 4차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과 3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