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애리기자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운용한 35년간 민간 투자 실적이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민간 금융기관의 EDCF 사업참여를 촉진하겠다며 도입한 보증제도 실적도 10년째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EDCF는 개발도상국 유상원조 사업에 쓰이는 기금으로 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7년 설치된 EDCF는 지난해말까지 58개국 485개 사업에 23조9565억원이 누적 승인됐다.
이 자금들은 주로 개발도상국의 상하수도설비, 학교, 병원 등을 짓는 정부 대(對)정부 사업에 주로 쓰였다. 개발사업차관이 19조9540억원, 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를 조달하는 기자재차관이 2조1848억원 수준이었다. 역대 정부를 비롯해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간 참여를 늘려야한다고 꾸준히 강조했지만 관련 실적은 미미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 부문 투자 실적은 단 5건, 지원금액은 약 4049억원(1.69%)에 불과했다. 민관협력사업이 4건(4014억원), 민간사업 지원(34억원)이 1건이었다. 특히 민관협력 사업의 경우 주로 민간 기업도 자본을 대고 운영하면서 파트너로 참여하는 형태로 수원국의 재정 위험 부담을 분담할 수 있고,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도 가능하다.
실제로 수은이 2019년 체결했다고 밝힌 솔로몬 티나강 수력발전사업 EDCF 차관공여계약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와 현대엔지니어링도 민자사업법인을 설립하고 참여했다. 당시 수은도 "우리 기업의 수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되고 민관협력(PPP) 방식의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추켜세웠지만 관련된 실적은 이후 전무했다.
또 국내 민간 금융기관의 EDCF 사업참여를 촉진하겠다며 2013년 도입한 보증제도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집행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DCF 보증제도는 개도국 정부가 내란, 사업 몰수, 외화송금 차단 등 각종 사유로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EDCF 기금으로 투자를 보증해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간 부문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관련 실적이나 경험이 거의 부족해 추후 사업 관리나 운영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의원은 개도국 민간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관 중심의 체제를 벗어나 우리 민간금융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한국의 EDCF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간 부문 투자를 점차 확대하는 글로벌 추세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14년에 이미 민간협력사업 전담부서(OPPP)를 마련했다"며 "수출입은행의 자체 역량 강화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제도 정비 등 선결 과제들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