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동우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국제감축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이 외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할 경우 감축 실적 일부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국제감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범부처 통합 지원 플랫폼을 다음달 신설키로 했다. 국제감축심의회 참석 부처 및 일선 지원을 담당할 전담기관, 국제기구 등이 참여해 세부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조정할 방침이다. 플랫폼은 월 1회 진행상황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해 국제감축 지원 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장기계획 등 국제감축사업 절차에 대한 추진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정부는 기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과 절차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다음달 고시 마련을 완료하고 구체적인 사업지침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차별 국제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소요 도출, 중장기 사업소요에 따른 연차별 정부 지원계획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 국산 기자재 사용 비율이 높은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부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 지원모델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까지 장기구매계약, 경쟁입찰, 선도거래, 옵션 등 다양한 구매 지원모델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검토한다.
정부간 계약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협력대상국의 국제감축 협력을 유도하는 한편 국제감축사업을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는 국제기구 펀드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출자를 검토하고, 국제사회 기후변화 논의에도 적극 나선다.
추 부총리는 "사업 발굴원을 확충하고 공적금융의 민간 투자 지원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사업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