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원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25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구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 연구실에서 개발한 백신을 살펴보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HACCP) 의무화가 확대되고, 국내 백신 개발을 위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구축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했다.
우선 오는 10월부터 수입 배추김치의 해썹 기준이 강화된다. 우리나라로 배추김치를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는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전전년도 수입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해썹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수입식품에 대한 해썹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수입량이 1만t 이상인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5개소에 대한 해썹 인증평가를 완료했다. 올해는 수입규모가 5000t 이상인 해외제조업소 16개소에 대해서도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되고, 해썹 인증을 받지 않으면 수입이 중단된다.
정부는 하반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도 구축해 운영한다. 백신센터는 식품의약안전처가 2020년 6월 설립허가한 재단법인이다. 오는 10월 건물이 준공되면 제품화 기술지원과 컨설팅, 임상업체 분석, 품질검사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또 백신센터에 교육실습동을 구축할 예정이며, 완공되면 백신 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교육도 이뤄진다.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업체가 사전에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 보험가입 제도는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8월부터는 임상시험 안전지원 기관을 지정해 다양한 임상시험 안전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등 개발 중인 신약의 신속한 임상 진입을 지원함과 동시에 임상시험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맞춤형 상담도 제공한다.
정부는 다음달 28일부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도 본격 시행한다. 또 4분기부터는 여성 어업인의 특화 건강검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검진비용 중 90%는 정부가 지원하고 50~69세 여성 어업인은 약 2만원만 부담하면 근골격계 질환 등의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