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애리기자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위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차기 정부에서 부총리급 기구로 격상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균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다,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지역균형발전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실질적인 정책집행기구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29일 인수위 관계자 발언을 종합하면 전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위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고 설득력있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도 지역균형발전특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이날 회의에서 강하게 제기된 것이다.
지역균형발전특위 고위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20년 간 균형 발전에 대해 노력했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추후 구체화를 해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예산, 정책 등 여러 부처와의 조율이 필요한 만큼 상위 단계인 부총리급의 기구로 격상 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당 분야를 맡은 위원이 기구 개편에 대한 구체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균형발전위 회의에선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행정위원회 설치, 국가균형원 등 여러 안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장관급이다.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할 경우 예산 뿐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총괄·조정 역할을 해 기획 실행 기능에서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된다.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의 경우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균형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기능을 하지만 ‘자문기구’의 성격상 강제성이 없어 집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자치분권위 업무보고에서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성과가 부진했다는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위원회의 권한 문제가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윤 당선인이 강조한 지방자치 정책들의 실행까지 가능하다는 데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