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기자
송승섭기자
은행 대출창구 참고이미지(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송승섭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시행 및 2금융권 DSR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가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가수요 확대에 따른 '막차대출' 급증과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를 일제히 제기했다. 특히 DSR 산정시 카드론을 포함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2금융권에 대한 관리의 고삐를 조이겠다는 방침과 관련해선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이 대출절벽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대출 규제 강화로 차주들이 막차대출에 몰려들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지금 당장 사정이 다급하지는 않더라도 혹시 모르니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가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세대출 등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에서 수요가 대거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 교수는 내다봤다.
이 교수는 아울러 "다급한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이자부담에도 불구하고 2금융으로 넘어갈 길을 열어놨으니 이 영역에서의 대출증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차주들의 비용부담은 늘어나고 2금융에 반사이익을 안겨다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또한 "내년이 되면 대출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약 2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막차대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까지 DSR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이 교수는 "카드론을 쓰는 사람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여유가 있는데 왜 카드론을 쓰겠느냐"면서 "결과적으로 손 내밀 곳이 없어지는 셈이기 때문에 서민금융정책 영역에서 상당히 세밀한 보완책이 나와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약계층의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자기자본으로 감내할 수 있다면 그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금융사에 맡기고 과도한 위험추구만 제재하면 되지 않겠느냐"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금융사의 영업행위에 끼어들어 금융소비자들의 대출 총량을 근거도 알 수 없는 특정 비율로 막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 교수는 "카드론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수요가 많다"면서 "카드론을 막으면 정책자금으로 이 부분을 부담하겠다는 것인가. 민간에서 커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데 결국 이걸 옥죄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그러면서 "카드론을 막는다고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대출 억제효과를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총량규제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 실수요자의 원성만 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일갈했다.
대책을 즉시 시행하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데 대해 양 교수는 "금융사에 유연성을 부여했으면 이런 조치가 필요 없을 수 있는데 정부가 직접 한도를 정해버리니 부작용이 생길 것 같고, 따라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면서 "남은 두 달 동안 소비자들은 어떻게든 빨리 대출을 받으려 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정책이 꼬이고, 또 꼬이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들을 더 강하게 3개월 정도 시행해보고 내년이 돼서 총량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부작용이 더 적고 자연스러울텐데, 이런 방안을 시행해보지 않고 효과가 없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완충자본 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쳐 자연스럽게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게끔 해야 하는데 정부가 사정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니 문제가 많아지는 것"이라면서 "왜 굳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고 유예기간을 둬서 가수요를 폭발시키느냐"고 비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