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해영기자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공기업들이 저가낙찰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착공 이후 설계를 수시로 변경해 공사금액을 지난 10여년 간 4조원 이상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나 하자 등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공사 승인을 받은 후 증액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 없거나 쉬운 '꼼수'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의 주요 수입원이 국민이 내는 전기료라는 점에서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8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전과 산하 5개 발전사,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7개사가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한 30억원 규모 이상 공사 가운데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5억원 이상 늘어난 사례는 지금까지 총 361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공사의 최초 낙찰금액은 10조8532억원이었지만, 실제 공사 과정에서 총 1939회의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최종 공사금액은 당초보다 4조3080억원 늘어난 15조1612억원으로 커졌다. 공사비가 40% 늘어난 수준이다. 공사 1건으로 환산하면 비용이 300억원인 공사에 설계를 5.2회 꼴로 변경해 지출규모를 420억원으로 늘린 셈이다.
전력공기업들은 예상치 못한 규제나 하자 등으로 공사비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기업 관계자는 "공사 중 하자가 발생하거나 추가 정비가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규제 요건이 강화돼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있다"며 "착공 후 잦은 설계변경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설계 변경은 각사 내규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추면 내부 전결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양금희 의원은 "전력 공기업이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국민 세금을 헛되이 쓰고 있다"며 "철저하고 계획적인 공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