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4일 전남도청을 열린 호남·제주지역 예산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8.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태양광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관련 설비 보조금 및 금융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전남 해남군 소재 태양광 발전시설을 방문하고 이 같은 태양광 관련 정책 및 투자 현황을 논의했다. 안 차관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 태양광 보급방식·입지확보·기술 등의 한계를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내 태양광 기술수준 및 산업생태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관련 투자 확대 계획을 밝혔다.
올해 태양광 관련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에 투입된 예산은 785억원인데,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이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태양광 수요 창출을 위해 주택·일반건물 등에 대한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3133억원), 사업용 태양광 설치시 1.75%의 저금리 금융지원(5340억원) 규모도 각각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와 이익공유를 위한 녹색혁신금융융자사업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된 녹색혁신금융융자사업 규모는 370억원이다.
정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 확충에 무게를 둔 2단계 재정분권도 추진한다. 광역지자체가 지방소비세 인상분(2023년 1조3000억원) 중 약 30%를 관할 기초지자체에 재교부하는 조정교부금까지 포함해 광역·기초지자체 간 4대6 비율로 배분하도록 했다. 또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등 복지사업 국고보조율을 2000억원 수준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배분 비중을 상향하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분 중 기초지자체 분담비중을 축소할 방침이다.
한편 안 차관은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광주·전라·제주 권역 예산협의회를 갖고 지역 주요 현안사업 건의를 청취했다.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광주) ▲새만금 국제공항(전북) ▲서남해안 관광도로(전남)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제주) ▲청정대기산업클러스터조성(광주) ▲친환경교통실증연구기반구축(전북) ▲첨단무인자동화농업생산시범단지조성(전남) ▲지역특화산업육성(제주 등) ▲그린 ESS발전(광주) ▲탄소융복합(전북) ▲에너지신산업(전남) ▲전기차충전서비스(제주) 등이다.
안 차관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균형 뉴딜 사업, 규제자유특구?경제자유구역 관련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과 연계된 호남·제주 지역 사업들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