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장세희기자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다음 달 추경안 편성 논의 이후 당정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35조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정부가 또다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만 추경 편성과정에서 최대 2조원을 부채 상환에 쓰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23일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의견을 묻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정부로서는 (전국민 지원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30조원 초반대" vs "최대 35조원"= 추경 규모를 두고도 당정은 온도차를 드러냈다. 추경액을 직접적으로 물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 범위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식적으로 추경 규모를 ‘최대 35조원’이라고 밝힌 여당의 입장 대비 보수적인 접근이다. 홍 부총리는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 범위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7월 초에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추경안에 대해서도 "협의중"이라며 입단속에 나선 상태다. 전날 박 의장이 8월 말~9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해 1조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신용카드 일부액 환급), 8월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시기와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 시기와 금액을 언급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면서 "괜한 기대와 실망을 줘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초과세수 가운데 2조원 채무상환… 구색맞추기 지적도= 당정은 올해 4월까지 더 걷힌 국세수입(32조7000억원)과 세계잉여금(1조7000억원), 각종 기금을 통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재원 중 최대 2조원을 채무 상환에 쓰겠다는 점에서는 협의를 마친 상태다.
국가채무를 줄이는 방식은 예정됐던 국고채 발행(1차 추경 기준 186조3000억원)을 축소하는 게 대표적인데, 현재 이 중 적자국채(일반회계 예탁금)는 104조원에 달한다. 국가가 발행한 국고채를 조기 상환하는 재매입(바이백)도 가능하다. 올해 만기 도래분은 45조4000억원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를 조기 상환한 사례는 2017년 1조2000억원, 2018년 4조원뿐이다. 기재부는 채무 절대값이 줄어드는 만큼 기대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한다. 정부 관계자는 "바이백과 국채 발행 규모 축소 등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채무 총액과 국내총생산(GDP)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들게 된다"며 "금리 평탄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체 세수 중 채무 상환분이 6%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사실상 ‘구색 맞추기’ 채무 상환이란 비판도 이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965조9000억원까지 증가하고, 임기 말인 2022년에는 109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무 상환에 2조원을 쓴다는 것은 결국 채무 상환 생색만 내는 것"이라며 "초과 세수 형태 역시 경기회복으로 인해 소득세가 더 걷힌 것이 아니라, 자산에 의한 초과 수입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은 경직성이 있어서 쓰기 시작하면 줄지 않는다"며 "애초에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세종 =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