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자녀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면 여성의 근로 참여 확률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 보다 7.8%포인트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성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7일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한 초등 돌봄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연구위원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 순위가 가장 높은 3곳과 가장 낮은 3곳 등 6곳을 대상으로 설문하고, 2017년 1학기∼2019년 1학기 자료를 구축해 실증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자녀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 여성의 근로 참여 확률이 미이용자에 비해 7.8%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4.7시간 늘고, 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은 8.5%포인트(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방과후학교 이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사교육 비용 측면에서는 초등돌봄교실 이용자의 경우 미이용자보다 월 3만8000원, 방과후학교 이용자의 경우 월 1만5000원 줄었다.
방과후학교보다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경우 여성 경제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 것은 두 프로그램 간 운영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초등돌봄교실은 방과 후 5시까지 운영되지만, 방과후학교에서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학생의 선택으로 자유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한 연구위원은 "방과후학교 수강이 자율적이긴 하지만 제한된 인원만 참여할 수 있어 신청해도 탈락할 수 있고, 선정되더라도 방과 후 시간을 모두 보낼 만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여성 입장에서는 방과 후 시간에 자녀를 돌봐 줄 장소가 마땅치 않아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정규수업 시수 자체를 늘리는 것이 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도 함께 연구됐는데, 관련 시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이 연간 800시간, 우리나라는 연간 655시간 정도로 차이가 나타났다. 분석 결과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하교시간이 1시간씩 늦춰짐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이용 확률은 각각 3.2%, 9.7%씩 줄었다. 반면 학원 이용 확률은 17% 늘었다.
하교 시간이 4시인 경우 방과 후 1시간 이내 학부모 선택에서 초등돌봄교실은 6.4%, 방과후 학교는 19.7% 감소했다. 반면 학원은 34.7% 증가했다.
한 연구위원은 여성의 근로 참여를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기능 통합, 돌봄 서비스 수혜 대상 확대,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현 돌봄정책과 연계한 정규수업시수 확대 검토 등을 제안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