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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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가계대출 증가율 21% 룰’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 총량을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6등급 이하 차주(돈을 빌린 사람) 중 다수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사각지대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출을 관리하되 저신용자의 생계형 금융 활동을 위축시키지는 않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과 결이 달라 표면적인 숫자 관리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2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저축은행의 2021년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개별 업체들에 전달했다.
계획에는 올해 총 가계대출 증가율이 21.1%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라는 지침이 담겼다. 지난해 업계 가계대출 증가율인 21.1%(5조5000억원) 수준으로 묶으라는 것이다.
중금리 대출과 정책금융상품(햇살론·사잇돌)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증가율은 5.4%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민간 중금리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에 연 16% 이하의 비 보증부 신용대출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지침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그간의 대출실적과 사업계획, 정부 기조를 참조해 추후 대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이달 말부터 분기별로 전체 가계대출 잔액과 상품별 잔액 계획을 어떻게 관리할지 제시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영업 전략이나 취급상품 등을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대출 취급목표를 초과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도 담아야 한다.
총량 관리가 엄격해지면 대출실행이 위축될 거라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10명의 저신용자에 주던 대출을 1~2명으로 줄여야 한다"며 "리스크를 생각하면 중금리 표적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난 ‘우량한 저신용자’부터 선별해 대출해줄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다음 달이면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는 가운데 저축은행 대출길까지 막힐 경우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이들이 더 많아질 거란 우려도 고개를 든다. 20%를 초과하는 금리로 돈을 빌려 쓰는 차주들 중 30만명 이상이 당장 자금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적 성격이 짙다. 금융위원회는 관리방안을 통해 올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5~6% 수준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낮추게 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