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주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반도체특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양이원영 의원에 대해 불입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승렬 특수본 특별수사단장(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고발과 진정이 제기돼 수사대상에 올랐던 국회의원 2명에 대해 불입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이 밝힌 불입건 대상 국회의원 2명은 양향자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의원은 2015년 10월 경기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3492㎡ 토지를 매입했는데, 개발 호재를 노리고 토지를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특수본 수사 결과, 당시 양 의원은 현직 의원이 아닌 삼성전자에 재직 중이어서 내부정보를 이용할 위치가 아니었고, 1년 전인 2014년 9월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이 이뤄져 고시가 이뤄진 뒤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 말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앞서 “삼성 임원으로 승진할 때 구매한 땅으로,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고 노후를 대비하려는 차원에서 지인의 추천으로 샀다”고 해명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양이 의원의 경우 어머니 이모씨가 2019년 8월 경기 광명시 가학동 일대 66.11㎡를 지분 공유 형태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곳은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이 의원 또한 당시 의원 신분이 아니어서 내부정보를 이용할 자리에 있지 않았고, 어머니가 매입한 토지 또한 아는 지인과 함께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특수본이 수사 중인 국회의원은 총 5명이다. 양 의원과 양이 의원에 대한 불입건이 결정되면서 실제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은 3명이다. 이 가운데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선 상태다. 최 단장은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재 특수본의 내·수사 대상은 총 583건·2319명이다. 유형별로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가 1214명, 기획부동산 관련이 1105명이다. 이 가운데 14명이 구속됐고,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돼 검찰이 청구한 피의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직 보좌관 한모씨, 전남 신안군의회 의원, 아산시의회 의원 등 3명이다.
내·수사 대상자 가운데 공직자는 국회의원 5명을 비롯해 고위공직자 5명, 국가공무원 80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 지방의회의원 50명, LH 직원 64명 등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