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5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관계, 한일관계 개선 등 의제는 대부분 한미 간 의견차가 큰 분야들이다. 특히 의제화할 필요성이 한국에만 있는 ‘백신 스와프’의 경우 이미 미 측이 ‘여력 부족’을 밝힌 상태라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여부마저 불투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북·미대화 재개’ 및 ‘싱가포르 합의 계승’, ‘중국과 협력’ 등을 촉구했지만, 미국 측은 이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과거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텀업’ 방식을 선호하는 데다, 북한 역시 ‘강대강 선대선’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어 북·미대화 진전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백신 의제의 경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백신 스와프’ 추진을 공개했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신을 해외로 보내줄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단 코로나19 협력 등 차원에서 미국이 결국 한국과 백신 공유에 나서게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국은 미국의 중요 동맹국이고, 정 장관이 공개적으로 ‘백신 스와프’를 거론한 만큼 어느 정도의 이야기는 되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원하는) 쿼드(QUAD)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반도체나 첨단기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 다른 지렛대를 활용하면 백신 공유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다소 긍정적으로 예측할 실마리도 있다. 한미가 기후변화 대응 문제에서 일치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한미동맹을 비군사적 측면에서도 공고히 하고, 이어 정상회담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의제를 긴밀히 협의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22일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는 기후정상회의 1세션에 화상으로 참석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추가 상향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 공적 금융지원 중단 등 ‘2050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방안들을 밝혔다. 중국·러시아·인도 등 온실가스 배출 상위권 국가들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친 것과 대조적으로, 문 대통령이 NDC 추가 상향 방침을 밝힘으로써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