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희기자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조작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관계자를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대신 대만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오는 15일 일명 환율보고서로 불리는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보고서는 통상 4월과 10월, 1년에 두 차례 발간된다.
중국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 이는 1994년 이후 25년 만으로 중국과 무역 분야에서 첨예하게 대립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논란을 낳았다.
◆옐런, 국제사회 신뢰 회복에 집중=미국 재무부는 2019년 8월 느닷없이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당시 중국이 달러·위안 환율을 달러당 7위안 선으로 고시한 직후였다.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대응하며 통화전쟁을 촉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중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고 5개월이 지난 뒤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했다.
반면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환율보고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다른 국가가 환율을 조작하려는 시도에 미국은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면서도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역적자만으로 모든 것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없다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중국 담당을 지낸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때 환율조작국 지정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재무부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더 신중하고 일관식 방식으로 환율조작국을 지정함으로써 환율보고서에 대한 국제 신뢰를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율 조작국·관찰국 큰 폭 줄어들 듯=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과 관찰대상국이 절반 가량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정부 마지막 환율보고서에서는 스위스와 베트남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 또 한국을 비롯해 중국 등 10개국이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당시 관찰대상국 10개국 중 8개국이 아시아 국가였는데 중국과 가까운 국가를 겨냥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 규모,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초과 ▲지속적·일방적 외환시장 개입(달러 순매수 GDP대비 2% 이상, 6개월 이상 순매수) 등이며 이들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2개 기준에 해당하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번 환율보고서에는 대만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주요 외신은 "양국간 관계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만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양친롱 대만 중앙은행장도 이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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