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서울 도심 내 역세권에 4700가구 규모의 추가공급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재건축을 통해 각 단지의 주택 공급 수를 현행 보다 58% 늘리고, 조합원 분담금은 37%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재개발 사업은 총 70곳이 신청했는데, 서울시는 그 중 기존 정비구역에 소재한 12개 구역을 심의해 그 중 8구역을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면서 "각 후보지들이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 내 4700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고, 이날 선정된 후보지는 주민 동의를 토대로 공공시행자(LH, SH) 선정,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할 에정이다. 또한 비정비구역에 위치해 심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56개 구역을 대상으로도 오는 3월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정부의 공공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도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공급량을 늘리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낮출 수 있다고 피력했다. 경과와 관련해서는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 온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 결과를 회신할 방침"이라면서 "기부채납 등 공공성 확보방안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의 종상향(3종 주거 → 준주거지역 등), 주상복합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 완화(10→5%) 등 규제완화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시행 시, 각 단지의 주택 공급 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 비해 평균 3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 공공재건축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은 온전히 조합, 추진위 등 소유주에게 있으므로 컨설팅 결과를 참고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는 6월1일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이 및 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그 이전까지 출회 매물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도 내비쳤다. 그는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그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시기를 올해 6월1일로 설정, 그 이전까지 중과부담을 피해 주택 매각토록 유도한 바 있고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면서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과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면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기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 뿐만 아니라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증여, 부정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