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혜원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현재 4.0%로 설정돼 있는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전세의 월세 전환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쓰이는 법정전환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으로 규정한 비율(10%) 또는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비율(3.5%)을 더한 것 중 낮은 쪽이 적용된다. 현 기준금리는 연 0.5%로 전월세 전환율은 4.0%다.
김 장관은 기준금리와 이자율 차이에 대해 “기준금리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결정됐던 때는 기준금리가 연 2.5~3.0%였지만 지금은 이 기준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3.5%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에 대해 그는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월세로 전환할 수 없는 데다 수도권 50%, 강남 70%의 전세가 대부분 목돈이 필요한 갭투자인 만큼 월세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35층룰’을 완화해 50층까지 건축을 허용하기로 한 부분에서 서울시와 이견을 겪은 일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된다면 50층의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것”이라며 “서울시와 사전에 교감이 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단지의 공공재건축을 통해 5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92개 사업지의 20% 정도 참여를 산정해 나온 수치”라며 “공공재개발 발표 시에도 많은 지역이 문의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다고 본다. 5만가구의 실현가능성은 사업을 진행하며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부 발표 내용을 두고 여당 소속인 과천시장과 서울 마포구 지역구 의원 등이 공개 반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3기 신도시 발표 후에 일산에서 거세게 저항했던 걸 기억하실 것”이라며 “당연히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과천시에서 요구하는 공원이나 기업시설을 주택단지에 최대한 담아내는 방법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