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새해를 앞두고 청와대가 30일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포함한 5174명의 특별사면과 171만명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한 데 대해 야당이 일제히 '제 식구 챙기기'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사면권마저도 오로지 정권을 위해 휘둘렀다"며 "서민 부담 경감은 허울일 뿐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이 전 지사와 한 전 위원장의 사면을 두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불법·폭력시위를 일삼은 정치시위꾼까지 사면대상에 포함해놓고 국민화합이라니 국민화합을 어떻게 읽으면 이렇게 하는가"라며 "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온 국민들께는 자괴감을 안기고, 온갖 괴담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흔들어온 세력에게는 승전가를 울리게 한 특사"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통해 "제 식구 챙기기 특별사면"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번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내년 총선을 앞 둔 자기 식구 챙기기"라며 "일반 형사사범과 야당 인사가 포함됐다고는 하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사면권의 경우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이기는 하나 왕조시대의 유물이고, 특히 일반사면이 아닌 특별사면은 제왕적 대통령의 사리나 당리를 위한 것일 수 있어 특별히 자제돼야 한다"며 "이번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특별사면권 행사의 원칙적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익환 새로운보수당 대변인도 논평으로 "한 전 위원장의 특별사면은 '촛불청구서'와 '국민의 상식'을 맞바꾼 행위다"라며 "최대노총으로 등극한 민주노총에 대해 축하난(蘭) 대신 '한상균 특별사면'을 준비한 정부의 노력이 가상하다. 전형적인 민주노총 눈치보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단일화를 위해 상대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파렴치한 혐의로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곽노현 전 교육감을 특별대상으로 포함시킨 것도 합당치 않다. 위선적인 교육자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