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희기자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내년 479조원의 정책금융을 집행해 혁신성장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전년 대비 20조원 이상 확대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심의ㆍ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중소ㆍ중견기업 및 첨단 제조ㆍ신소재ㆍ센서 등 혁신성장 분야에 올해보다 43조3000억원 증액한 479조원을 투입한다. 혁신성장 분야에 물적ㆍ제도적 지원을 통해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고성장 촉진자금을 신설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3~10년 미만 기업에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바이오ㆍ콘텐츠 등 첨단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도 당초 39조6000억원에서 45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또 핀테크(금융+기술)ㆍ시스템 반도체ㆍ제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4000억원 규모의 투자 펀드도 조성한다.
동산담보대출 공급 규모도 3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해 기존에 제조 기계ㆍ재고물품ㆍ기술 등 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각각 받던 것을 하나로 묶어 한번에 담보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담보물을 포괄해 평가할 경우 대출이 용이해지고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회사가 동산담보 회수 단계에서 겪는 불확실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동산담보물이나 부실 동산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해주는 기구도 신설한다. 또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럴 경우 기술금융 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개선돼 보다 원활한 대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기존 열거주의(Postive) 방식에서 포괄주의(Negative) 방식으로 폭넓게 확대하고, 승인 절차도 30일 이내 회신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등 금융세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주식,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ㆍ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여신심사시스템, 모험자본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밖에도 혁신 금융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활용해 주기적인 성과 점검 및 현장 의견 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