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응기자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키코(KIKO) 피해 기업 구제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3일 분쟁조정안에 대해 "아쉽지만 금융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평가해 피해 기업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 은행들은 책임 회피를 멈추고 추가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확인하고 키코 손실액의 15~41% 배상 조정 권고안을 이날 발표했다. 공대위는 "결과는 좀 아쉽지만 금융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감사한다"면서 "10년동안 키코 피해기업들은 사회를 향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를 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정치권이나 사법부 그리고 정부 모두 우리의 호소를 외면해 왔다"고 토로했다.
이번 정권 들어 금융당국의 노력 덕분에 키코 사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조정 대상은 4개 기업이지만, 이 결과에 따라 나머지 피해기업들이 은행들과 협상을 하게 된다.
공대위는 "협상에 은행들이 진정성을 갖고 임하기를 기대하고 이번 분쟁조정이 키코 피해기업들에게 희망고문이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은행들이 진정성을 갖고 임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난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제 키코 사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떼었으니, 금융당국도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보증 채권의 소각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대위는 "은행들이 갖고 있는 보증 채권 소각이 안되면 분쟁 조정을 통해 받게 되는 배상금은 그대로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게 된다. 은행들의 왼쪽 주머니에서 나온 배상금이 그대로 통째로 오른쪽 주머니로 들어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금융당국의 역할과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