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기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2020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오늘 저들이 날치기한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민생과 민주주의"라며 "4+1은 대한민국의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탈법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헌정 사상 있을 수 없고,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의회주의가 파괴되었고, 법치가 무너졌다"면서 "국민 세금은 도둑질 당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야당이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새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한 해 살림을 계획하는 자리에 국민은 없었고, 제1야당의 자리도 없었다"면서 "4+1이 주고받은 예산안의 삭감, 증액 내역을 보여 달라는 저희들의 당연한 요구는 무시당했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황 대표는 "더욱이 우리 당이 제출한 예산부수법안이 예산안 뒤에 놓였다"면서 "세입예산이 먼저 확정돼야 세출예산이 정해지는 것인데 저들은 이를 뒤집는 예산 폭거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민주당은 그들의 2중대 위성 정당들과 공모해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 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했다"면서 "513조의 국민 세금을 밀실에서 마음대로 주물렀다. 국민의 혈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통과를 위한 정치적 뒷거래의 떡고물로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오늘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붕괴가 시작된 날이다. 집권여당과 2중대 군소 정당의 야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서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공수처법마저 며칠 안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하려 할 것이다. 가짜 검찰개혁과 가짜 정치개혁을 주고받는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가짜 검찰개혁과 가짜 정치개혁을 주고받는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할 것"이라며 "좌파독재의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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