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희기자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를 두고 이중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가 벌금 부과보다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KAMA-ACEA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만기 KAMA 회장과 에릭 요나어트 ACEA 사무총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자동차시장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의 이산화탄소(CO2) 규제, 저ㆍ무공해차 보급목표제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ACEA는 "유럽은 CO2 규제의 틀 안에서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저ㆍ무공해차 보급을 추진해가고 있다"면서 "한국도 벌금 부과보다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저ㆍ무공해차 도입을 추진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KAMA와 ACEA는 양국 정부가 CO2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면서도 그에 역행하는 정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실제로는 CO2 발생이 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ACEA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2020년 대비 CO2 배출량을 2025년 15%, 2030년 37.5%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동시에 경유차 수요 억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친환경차보다 가솔린차에 수요가 집중, 오히려 CO2 배출량이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KAMA도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차별적 경유차 정책이 CO2 배출량을 늘릴 우려가 있는 만큼 기술중립적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의 저ㆍ무공해차 보급 목표제는 CO2 연비 규제와 중복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정 회장은 "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CO2 규제 정책이 향후 저렴한 인건비에 강점이 있는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및 한국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양측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 최근의 보호무역 기조가 글로벌 밸류 체인에 기반하는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무역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양 협회 차원을 넘어 세계자동차협회(OICA)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기로 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