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영기자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17만개·사회서비스 일자리 10만개 각각 확대
무역금융 4조2000억원 확충, 정책자금 14조5000억원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경기악화로 고용 내년도 일자리에 26조원 가량을 투입한다. 여가 건강, 생활안전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는 10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 분야에 올해보다 4조5000억원(21.3%) 늘어난 2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를 17만개 늘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돌봄·안전 중심으로 10만개 가까이 확대하는데 1조3000억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노인일자리는 61만개에서 13만개 확대한 74만개로 늘리고 직업훈련에도 2조2917억원을 편성한다.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신규로 9만명을 지원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도 14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등을 우대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 대응형 일자리 패키지도 5개소를 신설하는데 650억원을 배정했다.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수은·무보에 6000억원을 출자·출연해 수입선 다변화 보증 단기수출보험 등 무역금융도 4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수출바우처는 3500개소로 확대하고 해외전시회 사절단 등도 늘려 수출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산은·기은에 9000억원을 출자해 정책자금을 14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신·기보에 4000억원을 출연해 만기연장 규모(3조원) 확대 등 보증 공급도 5조5000억원 수준으로 증액한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스마트산단 10개소 조성 등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예산도 대폭 늘렸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12개 예산분야 중 가장 높은 수준인 27.5% 늘어나 총 23조9000억원이 반영됐다.
또 창업촉진, 혁신적 유니콘기업 육성 등 제2 벤처붐 확산을 위한 지원예산을 약 50% 늘려 5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3대 프로젝트에도 집중 투자한다. 안전투자·복합화 시설 중심으로 생활 SOC 분야에 10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복합 문화·여가시설을 전국에 280개 신설한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33개 사업이 내년부터 착수될 수 있도록 설계·착공비, 시범사업비 등 관련 예산을 500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7개 규제자유특구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화 패키지 지원 및 지자체-대학 주도의 지역혁신 플랫폼(2000억원)을 새로 구축키로 했다.
직불금의 쌀 농가 대농 편중 해결, 공익적 기능 강화 등을 위해 2조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직불제 개편도 추진한다. 34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원예, 양식, 축산 등 스마트농어업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한편 청년창업플랫폼, 가정간편식(HMR) 지원센터도 신설하는데도 38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