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산업상 '韓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 도대체 근거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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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13일 비판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세코 경제산업상은 트위터에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관리제도가 국제적인 수출관리체제 기본원칙에 준하지 않는 것 등을 이유로 대(對)일본 무역관리제도를 강화했다"며 "한국 측의 회견을 봐도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전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이 지금까지 적절한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한 것이다.

앞서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성 부대신(우리나라의 차관격) 역시 전날 트위터에서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보복조치라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어떤 이유인지 자세히 확인할 것"이라며 "한국으로부터 일본에 들어오는 미묘한 전략 물자는 거의 없는 것 아닌가. 그다지 실질적 영향이 없을지도?"라고 한국의 조치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남겼다. 그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비정상"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의 영향이 자국산업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기존 자세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협의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NHK는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관계에 따른 국제 수출통제 등 모든 원칙을 지키고 있어, 한국의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된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이 광복절을 앞두고 있어 이런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니혼게이자이는 또다른 정부 관계자를 인용, "한국이 광복절 전에 일본에 대해 강한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