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애리기자
텅 빈 정무위원회 회의장.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여야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논란으로 5개월 째 대립하면서 결국 청년기본법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추진 민생법안까지 불똥이 튀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사실상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병두 정무위원장도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입법실적이 전혀 없어 '전무(全無)위원회'라는 비판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세비 기부 입장을 밝혔다. 정무위는 지난 3월26일 전체회의에서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자료 공개 문제를 놓고 다투다 현재까지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민 위원장은 "정무위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16∼17일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원회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무위에는 회부된 1440건의 법률 중 1104건이 계류돼 있으며 이 중 200여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여야 실무급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법안소위 개최는 불투명하다. 정무위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6월 국회는 포기하고 8월 국회에서부터 법안소위 활동 등을 열심히 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당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주요 법안들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달 28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정무위로 이관된 '청년기본법'이다. 청년기본법은 민주당 민생입법추진단이 꼽은 중점 추진 법안으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3일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청년미래연석회의 출범 등 2030세대 공략에 나섰지만 정작 관련 입법 논의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셈이다. 해당 법안은 다양한 분야에 청년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민생입법추진단이 첫 회의에서 야심차게 밝힌 경제활력 제고 관련법과 신산업ㆍ신기술 지원 입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밝힌 빅데이터3법 중 신용정보보호법, 벤처투자를 촉진시키는 CVC법 등은 모두 정무위 소관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난 15일 파행 이후 진전된 사안이 없다. 시급한 법안이 한 두개가 아니라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정무위 개최) 전제조건에 이견이 크기 때문에 답답하다"면서 "묘안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간사와 위원장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