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길기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사들이 시행중이거나 도입을 추진중인 보험상품이나 제도 개선 현안들에 대해 관련 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성능·상태 책임보험과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 배상책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등이 시행에 발목을 잡힌 상태다.
자동차 성능ㆍ상태 책임보험은 중고차 판매업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가입이 의무화됐다. 판매 차량과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 기록부 내용이 달라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도입한 제도로, 가입하지 않을 시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제도 시행으로 중고차 판매 후 차량 품질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중고차 판매업자들은 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 국회의원 면담과 기자회견, 항의집회 등 여러차례 실력행사를 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성능점검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점검업체들에게 있는데 의무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매매업계로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의무보험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던 보험사들은 기지개를 켜기도 전에 사업이 좌초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손해보험업계와 성능점검업계, 중고차 매매업계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서 이견을 좁히겠다며 한 발 물러난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임의보험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도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추진동력이 위축될 조짐이다.
지난 4월 시민단체에서 청구간소화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등장하면서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처리가 기대를 모았었다. 금융위와 복지부는 청구간소화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보험사의 비용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시기와 대상 등 세부내용을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했다.
대립 상황이 진전되지 않자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청구간소화 작업을 진행중이다. DB손해보험은 최근 보험서비스업체 지앤넷과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작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KB손해보험도 다이렉트 청구 플랫폼을 구축중이다.
보험 불완전판매가 많은 GA에게 판매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요구도 GA들의 반발에 막혀 있다.
현행법상 GA의 부실 모집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1차적인 배상책임 주체는 보험사다. 보험사들은 이미 GA를 통한 보험판매가 절반을 넘어서는 만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보험 모집액 기준 GA의 시장 점유율은 52.8%에 달한다.
하지만 보험대리점협회 등은 GA에 불완전판매에 따른 직접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결사 반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성능ㆍ상태 책임보험 의무화나 실손 청구간소화는 소비자의 편익과 직결되고, GA의 책임 강화도 결국 소비자들이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관련 업계와 협의를 통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