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권기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자금을 시스템반도체 같은 신산업 분야 등에 풀기로 했다. 연기금이 민간투자사업이 투자자로 참여하면 사업자 선정시 우대혜택을 준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시설자금 등에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자금이 투입된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대출ㆍ보증에 5조원이 추가 공급된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3년간 15조원이던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30조원으로 증액된다.
정부는 시중은행을 통해 주력산업 및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자금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특별온렌딩을 이달 중 신설한다. 업체별로 최대 300억원,금리는 최대 0.4%포인트까지 우대할 방침이다.
수출확대에도 정책금융 활용이 커진다. 하반기에 정책금융을 427조원에서 434조5000억원으로 7조5000억원 늘려 최근 수출증가율이 높은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화장품, 농수산ㆍ식품, 전기차, OLED, 플라스틱제품 지원에 나선다. 대(對)중국, 반도체, 석유화학 등 수출부진분야에 대해서는 수출금융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또 2조5000억원 규모의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도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투자촉진 프로그램은 기업규모에 관계 없이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기업은 모두 대상이 된다. 연구개발과 인수합병 자금을 포함해 시설자금에 우선 지원되며 대출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또 대출금리는 시설자금에 한해 최대 1%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과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1조5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ㆍ건설ㆍ스마트시티 펀드' 가운데 3000억원을 하반기 중 투자해 국내기업의 원활한 해외수주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수출보험 한도도 늘린다. 이에 따라 올해 6월까지였던 신남방ㆍ북방 등 158개국, 주력시장 33개국 대상 신규한도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중국, 필리핀, 베트남에 적용된 수출보험 한도를 10% 증액했는데, 이달 중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력시장도 증액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수출입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107개 품목에 대해 관세환급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을 관세환급 제한 대상에서 뺄 방침이다. 수출입 컨테이너 선별검사에서 위반이 없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검사 소요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