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응기자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퇴진과 금융위원회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규제하는 은산분리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대한 반발이다.
금융노조는 26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이 같이 주장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케이뱅크의 자본금 부족 문제를 은산분리 완화에 기대지 말라고 분명하게 권고했지만 최 위원장은 앞장서서 특례법을 제정해 은산분리 규제를 저버렸다”면서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경제위기의 금융산업 전이를 막기 위한 금융공공성 사수 최후의 보루를 금융위원장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이제는 이 기준마저 풀어주겠다고 한다”면서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사수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금융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금융위원장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고 혁신위도 권고했던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지 않는 데 대한 책임도 물었다. 허 위원장은 또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거부하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적발에 재감리를 지시하는 등 삼성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 카드수수료 문제에서도 오직 대형가맹점 편에서 피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했다”고 했다.
금융위를 해체하고 정책과 감독 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업과 감독 정책의 전권을 쥔 거대한 권력집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라는 것이다.
집회에 참석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최 위원장의 가장 큰 문제는 헌법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할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금융위원장으로 볼 수가 없다. 금융노조와 함께 금융정책의 후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최 위원장은 과거 론스타 사태 때 금융위 상임위원으로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류했던 당사자이며, 현재 진행 중인 ISD(투자자국제소송)에서 론스타는 오히려 당시 심사 보류를 손해의 중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가 패소한다면 국민의 혈세가 또다시 론스타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며 “최근 최 위원장의 총선 출마설도 제기되는데 이런 인물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점포가 전무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말을 듣고 기가 차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 문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제는 심사 대상을 축소하려 하고 있는데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 판단 대상인 ‘동일인’은 카카오뱅크의 경우 누가 보더라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라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