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정기자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역대 최대치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날 오전 '전 국민 건강보험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실질적인 보장성 증가와 관련해 "올 가을이 되어야 정확한 자료가 나오겠지만 역대 최대였던 65%를 이미 넘어섰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5.0%였던 2009년이 역대 최대치였다. 이후 2014년 63.2%, 2015년 63.4%, 2016년 62.6%, 2017년 62.7% 등으로 6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다.
김 이사장은 "참여정부 시절 암 보장성을 강화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이 65%로 올라갔으나 비급여 풍선효과 탓에 이명박 정부 첫해 다시 떨어졌다가 복구한 것이 65%였고 그 이후로 이를 넘은 적이 없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했지만 비4대질환(일반질환)의 보장성은 비급여가 팽창하면서 더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니 3.2%를 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이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2주년을 맞는 해다. 19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된 지 12년 만인 1989년 7월1일 전국민 건강보장이 가능해졌다. 2000년에는 수백개로 나뉘어있던 의료보험 조합을 통합, 일원화했고 이름도 건강보험으로 바꾸고 공단이 출범했다. 단일 보험자 체제로 전환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였다. 이어 지난해 문재인 케어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까지 발을 내딛었다.
김 이사장은 지난 30년의 건강보험 제도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제도를 개선, 개혁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온 덕분에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케어도 건강보험 개혁 노력의 한 부분으로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면 건강보험을 한 단계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30년은 고령화와의 싸움"이라며 "고령화와 맞물려 건강보험의 재정지속성 문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건강보험 제도의 미래가 고령화와의 속도전에 달려있다고 본 것이다.
김 이사장은 또 앞으로 50년간의 장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는 5년을 넘는 장기 추계가 필요하다"며 "인구 고령화는 2060년에 최고점에 달했다가 이후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50년간의 '롱텀 계획'이 필요하다. 단순히 건강보험 계획이 아니라 거국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 중에 건강대책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