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정기자
-건보공단, 전국민건강보장 30주년 및 보장성 강화 2주년 여론조사
-국민 82.3%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향상됐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 및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9.6%가 '매우 잘 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체로 잘 하고 있다'는 34.3%로, 53.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대로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11.5%에 불과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 사업 가운데 가장 잘한 것으로는 47.9%가 'MRI·CT·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꼽았다. 이어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 경감' 11.5%, '특진비(선택진료비) 폐지' 9.7%,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 9.2%, '치매 진단 MRI·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8.0% 등의 순이었다.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 지출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45.7%가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수준이면 적정하다'는 비율도 45.0%로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다. '현재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9.4%에 불과했다. 국민들이 현재 수준 이상으로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64.7%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후건강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75.0%가,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는 68.7%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의 과반 이상은 건강보험(56.6%)과 장기요양보험(56.3%) 보장 및 혜택 범위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30대와 40대에서 각각 62.1%, 63.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왔다.
앞으로 제도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할 방안으로는 '공정한 부과체계개편'(23.2%),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19.8%), '저출산 고령사회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17.9%) 등의 순으로 꼽혔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재정운영 방안을 물었더니 '부정수급 관리강화'가 40.3%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 25.7%,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 16.7%, '국고지원 확대' 8.8% 등으로 뒤따랐다. '보험료 인상'은 2.8%에 그쳤다.
한편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을 맞는 올해, 82.3%는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됐다'고 생각했다. 전 연령대에서 '향상됐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 건강보험제도가 건강한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 82.0%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또 63.3%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우수하다'고 높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은 "전 국민 건강보장이 실현된 1989년 이후 30년 동안 보험료를 부담하며 혜택을 받아온 세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부담만 해온 젊은 층도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난 것은 매우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여론 결과를 분석·반영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했으며, 지난 4~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한 결과다. 95% 신뢰수준에 표집오차 ±2.2%포인트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