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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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최근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세가지 '누진제 개편안'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역행하는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석탄과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선 에너지 소비 감축이 불가피한데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이번 누진제 개편안은 결국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7일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큰 틀에서 보자면 모두 '전기요금 완화'에 방점을 둔 요금 인하 정책"이라며 "이는 에너지기본계획이라는 보다 크고 장기적인 정책 틀에서 제시한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기조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누진제 TF에서 마련한 세가지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하계 누진 구간 확대안인 1안은 지난해의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월 200㎾h까지인 1단계 구간 상한을 300㎾h로, 400㎾h까지인 2단계 구간 상한을 450㎾h로 높이는 식이다. 이 경우 할인 대상은 2018년과 동일한 1629만가구로 세 가지 안 중 가장 많다. 평년인 2017년 기준으로는 2536억원, 폭염을 기록한 2018년과 비교하면 2847억원을 할인하는 방식이다. 2안은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1안의 경우 가구당 평균 1만142원(7ㆍ8월 기준), 2안은 1만7864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전력 소비가 적은(월 400㎾h 미만) 가구는 할인 혜택이 없고 400㎾h 이상 사용 가구에만 혜택이 부여돼 전력 소비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 안은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다.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1단계 구간에 속하는 약 1400만가구의 요금 인상이 발생한다. 누진제 TF는 이들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 4335원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누진제를 폐지해도 2018년과 같은 폭염 시에는 총 2985억원의 요금 할인이 발생할 것으로 TF는 추정했다. 총 할인 규모가 세 가지 안 중 가장 크다. 세 가지 안 모두 전력을 많이 사용할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는 구조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자 이산화탄소 배출 7위 국가인 한국에서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나눠 놓고 또다시 그 안에서 구간을 정해 요금을 깎아주겠다는 식의 정책 신호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에너지원의 외부비용이 반영된 요금을 통해 과소비를 억제해야 하고, 이것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요금 체계 개편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에너지전환포럼도 이번 누진제 개편안이 전기소비를 늘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누진제 개편 3개의 안은 수요관리를 기본으로 해야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라며 "전기요금을 낮춘다는 것은 전기를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고 석탄화력·원자력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70~80%인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원자력·석탄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정책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폭염에 취약한 계층의 냉방권을 보장하려면 전기요금 할인이 아닌 맞춤형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양이 사무처장은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에너지 빈곤층은 에어컨조차도 없는 가구들이 많다"며 "개편안은 에어컨을 사용하고, 전기소비가 많은 중상위층 가구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가 더 큰 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