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나영기자
미국 제품들의 중국 수출길이 막힐 가능성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정보통신(IT) 인프라 사업자가 인터넷 관련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조달할 때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할 위험 여부를 점검해 문제가 있으면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새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중국의 인터넷 감독 기구인 국가인터넷판공실은 24일 기관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담은 '사이버보안 심사 방법'이라는 새 규제안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중국이 화웨이를 수출 제한 리스트에 올린 미국의 조치에 맞대응해 미국 첨단 기술 제품의 중국 수출길을 막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업자들은 새 부품이나 서비스 상품을 도입할 때 국가 기관으로부터 보안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제에 대해 다음달 24일까지 한달 간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따라서 만일 규제안이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중국 정부가 중요 IT 인프라 사업자의 부품 구매 거부권을 갖게 된다. 이번 조치는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자국산 부품 공급을 중단해 중국 기업들의 공급망을 무너뜨리려는 미국의 조치에 맞대응한 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새 규제가 도입되면 많은 미국 제품들이 중국 수출길이 막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