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주기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연도별 조성 현황(출처=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조성된 지 2년이 넘었지만 누적금액이 500억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000억원씩 향후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나마도 조성된 금액의 대부분을 공기업이 책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2017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기금은 총 544억5910만원이다. 현재까지 농어촌 상생기금을 출연한 민간기업은 ▲한솔테크닉스 ▲현대자동차 ▲농협케미컬 ▲와이지원 ▲농협물류 ▲롯데GRS ▲한국인삼공사 ▲대상 ▲신성이엔지 ▲코오롱생명과학 충주공장까지 총 10곳이다. 이 중 현대차와 롯데, 대상, 한솔 등 민간기업이 출연한 금액은 57억3790만원. 전체 출연금의 10% 수준에 그친다. 지금까지 확보된 상생기금의 89%는 공기업이 출연한 금액(486억6830만원)이다.
농어촌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이익을 본 기업들에 기부금을 걷어 피해를 입은 농ㆍ어업인을 지원ㆍ보상하고 상생협력하기 위해 만든 기금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농어촌 현안을 민간 부문에서 지원한다는 취지도 있다. 1년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17년 모금액은 309억원, 지난해에는 231억원에 그쳤다. 당초 합의대로라면 2년간 2000억원이 모여야 하지만 27%인 544억원밖에 걷히지 않았다.
이는 상생기금 조성이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로 이뤄지고 있는 데다 대기업들도 참여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대기업들의 외면으로 기금 조성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삼성과 LG, SK 등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출연 소식이 없다. 지난해 11월에는 국회 농해수위가 15대 그룹 관계자를 불러 기금 출연을 독려했다가 강압 논란을 빚기도 했다.
향후 전망도 어둡다.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등 주력산업의 수출이 부진하고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FTA 체결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역신장하고 있다. FTA 체결로 인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대기업들이 상생기금 출연을 꺼리고 있다. 협력재단 관계자는 "주요 그룹사들과도 협의 중이지만 현재까지 상생기금 출연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협력재단은 조성한 기금으로 총 100개 사업에 총 356억9127만원을 지원했다. 농어업 자녀 대상 교육 장학사업(23억원), 의료서비스ㆍ문화생활 등 복지증진사업(54억원), 정주여건개선이나 경관개선 등 농어촌지역개발(185억원), 농수산물 생산ㆍ유통ㆍ판매 등 민간기업과의 공동협력사업(95억원) 등에 쓰였다. 지난 2월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현금 외에 현물로도 농어촌상생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