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국민이 직접 디자인’…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행안부 주관, 국민복지·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8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안전’, ‘취업·일자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민생규제가 포함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안부 홈페이지 관련 서식을 내려 받아 나주시청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sulehee@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안전·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행안부 장관상과 최우수상(50만 원) 등 소정의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최근 3년간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 국민들이 개선 요구한 규제 상 애로사항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아동급식지원 온라인 신청 가능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완화에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올해는 대국민 공모에서 나아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제안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사업을 지연시키는 규제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한 축인 자영업,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민생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시민과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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