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정기자
-박능후 장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10조원이면 어려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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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8년 만에 당기 적자로 돌아선 것을 지적한 것이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섰는데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의료전달체계라면 이를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업무보고에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때 30조6000억원을 소요액으로 잡았고 이중 20조원 정도는 재정에 이미 쌓여있는 적립금으로 쓰기로 했다"며 "2022년 이후에도 적립금이 10조원 정도 유지되는 수준에서 재정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단기성 보험이기 때문에 많은 누적 적립금을 가질 필요가 없고 10조원만 있으면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며 "문재인 케어는 보험료율이나 국고 지원율을 확대하면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같은 당 김승의 의원은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한다"며 "단기성 보험이기 때문에 10조원만 있으면 된다, 잘하고 있느니 기다려달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19년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1778억원의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보험료와 정부지원금 등을 합한 건강보험 수입(62조1159억원)보다 요양급여비 등 지출(62조2937억원)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7년 연속 흑자 행진이 막을 내렸다.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 수지 적자 전환은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라 예고된 일이었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통해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키로 하면서 지출이 늘어난 것이다. 공단은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 이후 전체 누적적립금이 11조원가량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