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호기자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의 요금인가 신청을 불허하면서 '5세대(5G) 상용화'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SK텔레콤이 인가 재신청을 하려면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금명간 재신청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는 이달에 일반 소비자에게 5G를 상용화한다는 과기정통부의 당초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결국 과기부가 일정을 고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요금인가 장벽을 높여 스스로 발목을 잡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전일 보도자료를 통해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이용약관(요금제) 인가 신청 반려 사실을 공개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요금 인가 반려 사실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요금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하지만 요금제를 재설계해야 하는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아무리 서둘러도 인가 재신청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5G 요금제는 3G나 LTE와 연계해 살펴봐야 하는 만큼 매우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재신청과 인가 절차를 고려하면 2~3주가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5G 스마트폰 3월 출시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SK텔레콤이 요금 인가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반도체 업계는 5G 모뎀칩 개발이 늦어지면서 5G 스마트폰 출시가 4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SK텔레콤이 충분히 숙고한 뒤 5G 스마트폰 출시 시점에 맞춰 재신청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3월에 5G 스마트폰 개통을 하고 싶었지만 모뎀칩 개발 문제에 요금 인가까지 겹쳐 일정을 지키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업계가 5G 요금제를 정부 뜻대로 양보할지도 미지수다. 당초 SK텔레콤은 정부에 7만원 이상 요금제로 신청하면서 "5G를 5G 답게 사용하는 요금제"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5G는 LTE보다 많은 데이터를 빨리 전송할 수 있는 만큼 이통 3사는 데이터 소비량이 많은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SK텔레콤 측 판단이다. 즉, LTE에서는 데이터 1GB가 실린 3만원대 요금제가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5G에서 3만원짜리 요금제를 내봐야 이용할 수 있는 5G 서비스가 전무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 중저가 사용자들의 요구가 이동통신 서비스에 맞춰진 만큼 LTE에서 충분히 충족시킬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누구나 5G를 사용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당위성은 이해가 되지만 5G 서비스 특성에 맞지 않는 요금제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