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설기자
梁 변호인단 형사35부에 기록 열람·복사 신청
준비기일 3월 중순·공판 4월 예상
'변호인 집단 사임' 임종헌 재판도 내달 첫 공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과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의 1심 재판이 본격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 핵심 실무자로 지목돼 이들보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도 내달 처음 법정에 출석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박·고 전 대법관 변호인단은 전날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기록 열람과 복사를 신청했다. 이는 변호인들이 공방에 앞서 검찰의 수사 기록을 살펴보고 재판 전략을 세우는 단계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복태(69·11기)·최정숙(52·23기)·김병성(41·38기) 변호사와 이상원(50·23기)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박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율우와 케이씨엘에서 7명, 고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바른과 해송에서 9명이 변호를 맡는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12.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허위공문서작성 등 47개로 공소장만 300페이지에 육박해 기록 복사·열람에만 2주일 넘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고 전 대법관도 각각 33개,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30여개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 변호인들도 기록을 복사하는 데만 2주일이 걸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일정으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앞으로 다툴 쟁점·증인 채택여부를 정하는 공판준비기일은 3월 중순에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이 출석하는 공판일은 준비기일이 끝난 뒤 4월에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긴 혐의로 이들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첫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내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임 전 차장 변호인들은 지난달 30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기록 검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항의 차원에서 전원 사임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구속 기간을 고려해 주 4회 재판 일정을 잡았었다. 임 전 차장이 이후 서울 용산고, 서울대 법대 직속 후배인 이병세 변호사(56·20기)를 다시 선임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임 없이 재판이 재개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0.2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 전 차장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일부 사건은 형사35부의 판결을 받게 됐다. 하지만 추후 임 전 차장과 관련한 혐의는 모두 합쳐져 35부나 36부 중 한 곳에 몰아서 심리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관계자는 "두 개의 재판부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향후 협의해서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