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차 관세 부과하면 韓 GDP 0.11~0.57% 하락할 것'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미국이 수입차에 대해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가운데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이 0.11~0.57%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KB투자증권은 미국 정부가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가격전이 비율과 대체탄력성(수입재를 국내재로 대체하는 탄력도) 여부에 따라 국내 자동차 수출, 전체 수출 및 국내총생산(GDP),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것으로 보고 66%와 100%의 가격전이에 따른 각각의 영향을 분석했다.문정희 KB증권 연구원은 "대체탄력성은 한국무역협회의 국제무역연구원에서 추정한 수치를 대입했다"면서 "관세 부과로 인해 수입차를 국산차로 대체하는 효과이며 2010년 이후 탄력성은 1.34로 수입차 가격이 1% 인상될 경우 수입차 수요는 국산차 수요로 1.34% 대체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KB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에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할 경우 66%의 가격전이를 감안할 때 수출가격은 16.5% 상승한다. 대체탄력성 1.34를 고려하면 수출감소 효과는 2017년 기준으로 43억8000만달러에 달한다. 문 연구원은 "이는 대미 수출 규모의 6.4%에 해당하며 전체 수출은 0.8% 감소한다"면서 "43억8000만달러는 2017년 명목 GDP의 0.29%에 달한다"고 분석했다.2017년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 총액은 220조원으로 명목 GDP의 13%를 차지한다. 문 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감소 영향을 생산감소로 대입하면 자동차 산업의 감소효과는 49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한국은행의 2014년 기준 자동차 산업 고용유발계수 6.8명(10억원)을 감안하면 3만3663명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100% 가격전이 및 더 높아지는 대체탄력성을 감안하면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 영향을 더욱 확대된다. 25%의 관세 부과를 100%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대체탄력성도 커져 수입차 가격 1% 상승시 국산차 1.77%로 대체된다고 가정하면 대미수출 감소 효과만 87억6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총수출을 1.5% 감소시키고 명목 GDP를 0.57% 하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고용 역시 6만7000명이 감소하게 된다.그러나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자동차 시장에도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25%보다는 10%로 관세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문 연구원은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명목 GDP는 0.3%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10%를 부과할 경우에는 0.13%가 감소할 것"이라며 "10% 부과시 한국 명목 GDP는 66% 가격전이의 경우에는 0.11%, 100% 가격전이의 경우에는 0.23% 각각 감소하게 된다"고 분석했다.문 연구원은 "최악의 경우는 미국이 수입차에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고 그로 인해 미국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의 자동차 산업, GDP, 고용 등으로 충격이 확대되는 것"이라며 "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최소 0.11%에서 최대 0.57%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