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기자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세금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나온 귀금속 등 자산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사진제공=서울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신규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 중에는 사업 부도 등 피치 못해 세금을 못낸 이들도 있지만,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놓은 채 고급 아파트에 살고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철면피'들도 적지 않다. 이중 체납액 기준 상위 10위 안에 포함된 악성 체납자들의 체납 수법은 크게 네 가지다. 아예 연락이 안 되는 '행방불명형', 연락은 받지만 "세금을 낼 돈이 없다"며 세무 당국ㆍ지자체의 독촉에 무반응인 '배짱형'이 있다. 또 해외 도피형, 분할 납부형도 있다.현재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상위 10명(누적 기준)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총 678억5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적게는 40억원 대에서 많게는 100억원이 훨씬 넘는 세금을 최대 10여년 째 내지 않고 있다.이들 중엔 '행방불명형'이 가장 많다. 연락도 끊기고 거주지에 찾아가도 엉뚱한 사람이 살고 있다. 체납액 기준 1위(104억6400만원)인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회장, 2위(86억5800만원)인 오정현(48)씨 등이 대표적 사례다. 오 전 회장은 2016년 부과된 종합소득세 중 지방소득세를 장기간 체납 중인데,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세금 징수를 위해 주소지에 고지서를 보냈지만 반환됐고, 38세금징수팀 직원이 직접 주소지에 찾아가보기도 했지만 "그런 사람 안 산다"는 말만 들었다. 오씨도 마찬가지다. 시 직원이 주소지에 찾아가 봤지만 실제 거주자는 따로 있었다. 전화 통화도 되지 않고 핸드폰 번호도 없어진 상태다. 2016년 자녀와 만났더니 "감옥에 갔다"고 말했다고 한다. 체납액 5ㆍ6위를 차지한 이동경(58)씨, 이남종(54)씨도 같은 수법이다. 둘 다 사업 부도로 지방소득세를 각각 62억9600만원, 62억5300만원이나 장기간 체납했지만, 현재는 아예 주민등록이 말소돼 행방을 알 수 없다. 시 직원이 주소지에 찾아가 봤지만 동사무소였다. 시 관계자는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는 장기 악성 체납자들에 대해선 5년이 지난 후 결손 처분을 해주고 있다"면서도 "아직 체납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예금통장ㆍ부동산 등 법적 다툼이 있는 채권이 남아 있어 정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연락이 닿지만 세금 납부 독촉에 끄떡도 하지 않는 이들, 즉 '배째라' 형도 있다. 이들은 신용불량자 등록 등 행정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상합(83)씨가 대표적이다. 그는 2012년 인천 소재 토지를 매매한 후 양도소득세 지방세분 61억8300만원을 아직까지도 내지 않은 상태다. 이씨는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고 시 직원이 찾아가 면담하는 등 납부를 독려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는 상태다. 시는 이씨를 신용불량자로 처리하고 각종 행정 제재를 가했지만 끄떡도 하지 않고 있다. 65억9500만원의 지방세를 안 내 액수 기준 4위를 기록한 김상현(52)씨도 비슷하다. 그는 2013년 부과된 세금을 사업 부도를 이유로 체납 중인데, 시 담당 직원들이 독촉을 해도 "직업도 없고 여력이 안 된다"면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 시는 김씨가 가족 등의 명의로 고액의 재산을 은닉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업 부도로 47억6100만원(10위)을 안 낸 최현주(72)씨도 배째라형이다. 그는 현재 거주지도 확인되고 채권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다. 시가 배우자와 면담을 하는 등 납부를 독려하고 있지만 소식이 없는 상태다. 정태수(93) 전 한보그룹 회장도 있다. 그는 사업 부도로 무려 82건에 걸쳐 10여년 넘게 총 49억86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했다. 정 전 회장의 재산은 대부분 공매 처분돼 채권자들에게 돌아갔다. 남은 재산은 지분 문제나 선순위 등의 이유로 공매가 되더라도 세금으로 돌아올 몫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예 해외로 도망간 사례도 있다. 2013년부터 52억6100만원의 지방세를 안 낸 문원상(59)씨는 해외 도피를 선택했다. 그는 체납 직전해인 2012년 해외로 출국해 아직까지도 돌아 오지 않고 있어 시가 손을 써 볼 방법이 없다.독촉할 때마다 소액을 내면서 버티는 '분할상환형'도 있다. 체납액 83억9300만원인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의 경우다. 조 전 부회장은 시에서 세금을 독촉할 때마다 매달 200만~300만원씩 대리 세무사를 통해 밀린 세금을 청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회장 측은 "예전엔 잘살았지만 부도 이후에는 어려워서 세금을 한꺼번에 낼 형편이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