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훈기자
부애리기자
‘2018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일산 킨텍스 프레스센터에서 ‘비핵화, 평화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을 주제로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사회를 본 토론회에는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 양무진 북학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사진=한국 공동 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부애리 기자] 한반도 및 외교·안보분야 전문가들은 26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비핵화'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를 위해 '체제보장' 등 유인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KEX)에서 열린 '비핵화·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전문가 좌담회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한 국제사회, 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국제제재를 영원히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북한을 '불법적 핵무장국'으로 정의한 전 교수는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핵무기를 10~30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주장대로 (북한이) 핵무장국 지위를 가질 수는 없다"며 "(국제사회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규정한 5개국 외에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은 영원이 핵보유국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전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를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계속 이런 상황을 유지하면 국제 사회의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장과 관련한 불법적 지위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이같은 지적에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국제사회가 북한에 체제보장 등 '당근'도 제시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 될 때 가능하다 보지만,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결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회담에서도) 진일보한 형태의 논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전 교수 역시 "김정은이 '안보불안, 체제불안이 없다면 핵무기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한 바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정답에 가깝다"며 "실제 모든 핵문제 전문가들은 핵무장 하려는 국가들이 안보불안, 체제 불안 때문에 (핵개발을)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역시 이런 측면에서 낙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양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핵-경제 병진노선을 종료하고 사회주의경제 노선을 채택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김 위원장이 핵무기 폐기라는 결단을 내릴 것으로 분석한다"고 전했다.이어 양 교수는 "문제는 비핵화 보다도 미국이 과연 북한에 대해 어떻게 체제를 보장할 것인가, 또 그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다"라며 "특히 (북미) 수교에 대한 모든 권한은 의회에 있는 만큼,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사전 조율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 북한 체제보장, 비핵화 등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밝혔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