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찬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전라남도가 2014년부터 14개 국가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방비 1009여억원을 22개 시·군에 떠넘긴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전남도 소속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됐다.전남도는 또 2016년 7급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직무 관련 학위나 경력 등 응시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토익 고득점자라는 이유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지사로 재임하던 기간 발생한 일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전남도가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행한 업무를 감사해 총 3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전남도는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해 집행하면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경우 도비 부담률이 50%임에도 30%만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중 전남도 부담액이 433억2000만원인데도 실제로는 259억5000만원만 편성, 173억7000만원은 22개 시·군에 전가했다.전남도는 또 자연환경보전시설 지원비, 공립박물관 건립비등 총 14개 국고 보조사업의 도비 부담액 총 1638억원 중 628억6000만원만 지출했다. 나머지 1009억4000만원을 22개 시·군이 부담했다.감사원은 전남지사에게 "관련 법령에서 정한 도비 부담액보다 적게 세출예산에 계상함으로써 관하 시·군에 재정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전남도는 이낙연 전 지사가 국무총리에 발탁된 이후 대행체제다.감사원은 전남도의 인사문제도 지적했다. 전남도는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상반기 인사에서 5급 승진예정 인원을 정당한 인원인 25명보다 50명 더 많은 75명으로 과다산정해 승진을 의결했다.한편 감사원은 전남도가 2014년 8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사업을 추진해 도서·농어촌 지역의 출산환경 개선과 저출산 극복에 기여했다며 이를 모범사례로 꼽고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