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동산 옥죄고 中企대출 늘리고…'예대율' 카드 꺼낸 정부

전문가들, 가계대출 문제 해결·기업금융 물꼬 터주는 큰 방향성에 긍정적 평가경계 모호한 자영업자 대출 폭증 우려…시스템 질적 개선·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시중은행 예대율 조정의 핵심은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잡고, 중소 기업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예대율 조정을 통해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미다.전문가들은 일단 문재인 정부의 생산적 금융이라는 큰 방향성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이다.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는 "국내 은행권의 고질적인 문제인 담보대출 위주의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에서 비롯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금융의 물꼬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큰 줄기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은행권에서도 기업대출 예대율 기준이 완화되면 최대 10%까지 추가 여력이 발생, 대출 운용 및 예금 조달을 탄력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기는 눈치다.일각에선 기업대출에 대한 지원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단순한 양적인 지원이 아닌, 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기업대출 규제 완화…자영업자 대출 폭증 우려 = 전문가들은 자칫 기업대출 예대율 완화가 가계대출과 경계가 모호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을 부추기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지난해 12월 말 기준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은 781조4000억원으로 이 중 자영업자 대출은 288조8000억원이다. 은행권 기업대출 중 자영업자 대출 비중은 36.9%에 달한다.지난해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은 27조8000억원이 늘어나 전체 기업대출 증가액(38조1000억원)의 73%를 자영업자가 밀어 올렸다. 가계대출과 함께 자영업자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반 중소기업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을 구별해 세분화된 관리가 필요하단 지적이다.송두한 NH금융연구소 소장은 "기업부분도 자금의 성격을 잘 파악해서 완화시켜줄 부분과 강화할 부분을 세분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자칫 생산적금융 정책이 오히려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인 자영업 대출만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리 인상기 양적 팽창보다 기업금융의 질적 개선 필요 = 금리 상승기 기업대출의 양적지원은 자칫 기업의 부채비율만 높일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자금의 양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장기적인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금리와 수요자 맞춤형 대출 형태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다.특히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들에게 저금리 맞춤형 대출 상품을 공급하고, 금리 상승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동금리 보다는 고정금리 비율을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은행권 한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임을 감안, 기업대출도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로 운영돼야 하고, 고정금리 상품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생산적 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 =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업금융 규제 완화가 자칫 기업대출의 리스크관리 소홀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특히 제대로 된 데이터 파악이 안 돼 있는 자영업자 대출 부문은 양적 확대보다 금리와 담보정보 등을 담은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따라서 업종별ㆍ차주별 면밀한 모니터링과 생계형ㆍ일반형 대출에 대한 세밀한 구분이 필요하다.또 생산적 금융 확대 카드 중 하나로 검토됐던 기업대출 위험가중치는 절대 조정 불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위험가중치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및 충당금 적립의 기준이 된다.윤 교수는 "기업부문 위험가중치는 금융 통계를 바탕으로 최저 수준에서 잡아 놓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건드렸다가는 경기 악화시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실적을 쌓기 위해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