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체제’ 복원 앞둔 헌재, 후임 소장은?…유남석 ‘유력’, 강일원 ‘다크호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61)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하면서 누가 후임 헌재 소장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유 후보자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표한 유남석 후보자를 포함해 (헌재가) 9인 완결체를 이루면 9명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 후보를 머지않아 지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헌재는 9인 재판관 체제를 복원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는 ‘헌법 재판소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할 지, 기존 재판관 8명 중에서 지명할 지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임 헌재소장과 관련해 “헌재 재판관 9명 모두가 후보”라면서 말을 아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하지만 재판관의 임기와 정치 성향 등을 감안하면 유 후보자가 유력하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이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안창호, 이진성, 김창종, 강일원 재판관은 내년 9월에 임기가 끝난다. 이들 중 한 명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임기가 1년도 남지 않게 된다. 나머지 재판관 3명 중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2019년 4월에 임기가 끝나고 이선애 재판관은 올해 3월 재판관에 임명돼 5년 이상 임기가 남아 있다. 하지만 판사 출신인 이들 3명은 보수적인 성향이어서 현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다. 서, 조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이 재판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천했다. 반면 유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창립 멤버 출신이다. 2010년 ‘사법부 하나회’ 논란이 일자 탈퇴했다.

강일원 헌법 재판관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공동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에 임명된 강일원 재판관이 헌재 소장으로 지명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유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이나 정치성향 등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강 재판관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강 재판관은 중도 성향인데다 재판관에 임명이 될 당시 여당이었던 현 야권에서 공동추천을 했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강 재판관이 소장이 되면 내년 9월 다시 헌재 소장을 임명해야 하는 게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다”며 “문 대통령이 일단 강 재판관에게 헌재 소장을 맡긴 뒤에 내년 9월 강 재판관을 포함해 재판관 5명이 동시에 교체될 때 그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