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소년법폐지 논란 재조명 '폐지는 안 돼'...'등 돌린 민심'

[사진출처=류여해 의원 SNS 캡처] 류여해 한국당 최고위원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비판을 한 것에 비난 여론이 확산되면서, 류 최고의원과 관련한 소년법폐지 논란 또한 재조명 받고 있다.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류 최고의원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옹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을 비판하고 나섰다.홍준표 대표의 제동에도 불구, 류 최고의원은 "대통령이 김이수 대행에 대한 국회의 임명 부동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새롭게 헌재소장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이자 헌법상 의무해태"라며 "헌법과 법률 위배가 명백하므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탄핵'까지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갔다.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이군****"자유당 류여해 국민이 무섭지도 않나", a880****"류여해님, 오버 맞아요 아휴 ㅠㅠ"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얼마전부터 류 최고의원을 둘러싼 비난 여론이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류 최고의원은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논란을 비롯 각종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법 폐지 여론이 확산됐음에도 청소년법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한바 있다. 특히 대다수는 개정을 신중 검토하겠다고 한 반면, 류여해 한국당 최고위원 등 일부는 개정·폐지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항간에 폐지까지 나오는데 소년법은 그렇게 간단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며 "폐지를 쉽게 운운하는 것은 절대 안될 문제"라고 언급한 것.앞서 표창원 민주당 의원 등 29명은 최근 '특정강력범죄에까지 미성년자 형량 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개정안을 낸 바 있으며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을 비롯한 김세연 정책위의장 역시 법안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내비춘바 있어 류여해 의원의 발언은 더욱 눈길을 끈다. 한편 현재 류 최고의원은 실검에 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미디어이슈팀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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