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단지 내 마련된 어린이 공부방에서 어린이가 방과후 수업을 듣고 있다. LH는 단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방과 후나 방학기간 어린이가 쓸 수 있는 공부방을 만드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국가가 저소득층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는 가장 적극적인 정책수단으로써 (중략) 국가의 정당화 기능과 축적지원 기능의 두 측면이 작용한 결과이며 각국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 정도나 복지정책의 발전과정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김수현,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공공임대주택 확충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새 정부 주거정책의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 주택ㆍ부동산정책을 진두지휘하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과거 학위논문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중요성을 설파했다.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정책이 입주민 등 직접적인 수혜대상을 넘어 주거ㆍ복지 등 전반의 문제와 얽혀 한 사회의 발전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공공임대주택을 과거 주택ㆍ부동산 시장의 한 분야로 치부했다면 이번 기회에 명확한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건설ㆍ관리중인 공공임대주택이 이달 말을 기준으로 100만가구를 넘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러한 정책기조에 발맞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나섰다. 성남 여수지구 A1블록 등 전국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에 시범사업을 하기로 한 공공임대상가는 이 같은 고민의 결과물이다.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상가에 급식이나 가사ㆍ돌봄, 교육 등 입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전국 각지의 흩어진 공공임대단지를 플랫폼으로 하면서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가미한 형태로, 새 정부의 중점과제인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LH는 향후 사업단지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유기적인 연계방안을 찾는 것도 LH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도시재생은 낡고 오래된 도심의 기능을 되살리고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는 게 주 내용으로 해당 지역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현재로선 LH가 유일한 도지재생 지원기관으로 있는 만큼 상호간의 접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최근 인천시와 함께 추진키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결합모델 시범사업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더딘 인근 지역을 하나로 묶어 공공임대주택을 고밀화 청년주택으로 계획함으로써 공적인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박환용 가천대 교수는 최근 주거복지 콘퍼런스에서 "도시재생이나 마을정비 등 다른 사업과 연계해 공급효과를 극대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책임을 강화하는 형태로 공공임대 공급방식이 바뀌었다"면서 "단순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공급하고 공간적 연계를 통해 공급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LH의 공공임대가 100만가구에 달하는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받는 만큼 지역 내 랜드마크나 커뮤니티 활성화의 거점으로 삼아 새로운 주거ㆍ도시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를 위해 수명이 오래된 공공임대 단지의 정비수요를 면밀히 살피는 한편 임대단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