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진짜 비싼가…정부의 압박 vs. 이통사 반발

가계통신비 11년간 9.6% 늘었지만 지출비중 되레 낮아져기기할부금·부가서비스 등 포함 통신비 올랐단 이견도IoT시대 데이터 사용 더 늘어 통신비 분류 재검토 필요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이동통신업계가 통신비 인하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결론 내린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과 보편요금제 도입 등의 결론을 밀어붙이는 중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통신요금제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약정할인이 제대로 소비자에게 고지되고 있는지 실태점검을 시작했다.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의 의견수렴 최종일인 9일 일제히 선약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업계는 이 조치만으로도 수익이 크게 줄어들고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9월부터 강행할 경우 각계 요로에 법적 정당성을 지니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건의하고, 한편으로는 소송 제기를 통해서라도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정부와 업계의 공방 속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부각되며 통신비 인하 문제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사실 통신비는 이번에 새로 부각된 이슈는 아니다. 선거철마다 '통신비는 비싸며, 정부가 나서 통신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문재인 정권 역시 가계 통신비가 과도하다면서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정기획위의 결론에 그대로 담겼다. 정치권에서는 업계의 영업이익 등의 지표를 근거로 통신비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이통3사의 영업이익 합계는 3조7222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목하면서다.하지만 업계는 현재 통신비 수준이 과대평가돼 있으며, 요금 인하 여력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민간 기업으로서 수익을 내지 않을 수 없고, 차세대 통신기술인 5G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더욱이 소비자들은 통신비가 높다고 생각한다지만 실제 가계통신비 규모는 지난 10년 간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라고 주장한다. 2005년 2인 이상 가계 통신비는 13만1300원이었는데 지난 2016년에는 14만4000원으로 11년 간 9.6% 증가했다. 이에 비해 가계소득은 2005년 289만8300원에서 2016년 439만9200원으로 51%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계지출 중 통신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05년 5.6%에서 점차 낮아져 2016년에는 4.3%를 기록했다. 통신비가 비싸다고 인식하는 것은 순수 통신서비스 외 단말기 할부금 및 부가 서비스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또 다른 관점의 주장도 나온다. 녹색소비자연대가 A이통사로부터 지난해 서비스별 요금 비중 통계자료를 받아본 결과 전체 요금을 100이라고 봤을 때 통신 서비스 요금 비중은 54.6%였다. 부가사용금액은 24.2%, 단말기 할부금 비중은 21.2%였다. 즉 절반만 전화, 문자, 데이터 등 순수 통신비라는 것이다. 통신비 논란은 모든 사물에 통신이 연결되는 초연결시대가 되면 가계 통신비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에서 쓰는 데이터 사용 요금까지 추가될 수밖에 없어서다. 통신비 분류 체계를 재점검해 통신비 개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인터넷, 휴대폰, 전화 등을 별도로 구분하는 통계 기준을 갖고 있다.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통신 서비스 뿐 아니라 단말기, 데이터 기반 콘텐츠 및 서비스 지출 수준까지 포함할 수 있는 디지털 문화 소비비로 개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여러 산업의 기반이 되는 통신 서비스를 두고 사회, 경제 전반에서 비용 뿐 아니라 편익까지 재조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