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차방정식이 된 '협치'유례없는 5黨 체제가 원인한국당의 '마이웨이',국민의당의 '야당 딜레마',바른정당의 '자강론' 등이 변수
지난달 15일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동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여ㆍ야ㆍ정 협의체' 카드를 들고 협치에 불을 댕긴 문재인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오히려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여소야대란 태생적 한계 속에서 맞은 인사청문 정국은 야권이 사안에 따라 이합집산하면서 예측 불허의 혼란을 키웠다. 이는 유례없는 5당 체제 속에서 풀어야 할 '고차방정식'에 비유되기도 한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협치는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름할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야당이 국회 의석의 60%를 차지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야당의 도움 없이 국정 운영을 주도하기 힘든 상태에 놓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당은 사안마다 각기 색깔을 달리하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사사건건 평행선을 그린다. 완충지대에 자리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선택에 따라 주요 변수의 운명이 갈리는 식이다. 민주당과 같이 호남에 기반을 둔 국민의당은 정체성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독자 생존이 절실한 바른정당은 자강론이 결정적 고비마다 선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인준을 기점으로 인사청문 정국 내내 여당과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제안된 여ㆍ야ㆍ정 협의체와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4당 원내대표 주례 회동은 이미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였다.문제는 이런 기류가 6월 임시국회로 불똥이 튀었다는 점이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논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등이 암초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추경의 경우 교섭단체인 야 3당이 공동 대응하면서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정당들이 조만간 선명성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갈등은 확산될 조짐마저 보인다.다만 아직까지는 새 정부 출범 초기 고공비행 중인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버팀목이 되고 있다. 전례 없는 5당 체제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이 '나홀로 투쟁'을 고집하다 자칫 고립될 것이란 위기감이 있다는 점은 다소 위안이 되기도 한다.그런데 이런 위기감은 국회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다. 힘을 합해 새 정권을 창출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도 '당ㆍ청일체'를 놓고 미묘한 갈등을 이어가는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가 될 것"이라며 출범했지만 인사추천과 당직자의 청와대 파견 등을 놓고 엇박자를 드러낸 탓이다. 향후 개헌 논의를 놓고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ㆍ청 간 불통 논란도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한 여권 인사는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당ㆍ청 갈등을 반복할지 극복할지 시험대에 섰다"고 평가했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05101836371918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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