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경기침체 막으려면 상환능력 따라 차별적으로 정리해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최근 가계부채 총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 감소 등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선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발표한 '최근 연구문헌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소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총가계부채증가율은 12%수준으로 2013년 6%대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평균소비성향은 지난해 말 70%로 2010년에 75%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이같은 현상은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최근 금융당국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급증한 가계부채에 외부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자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총량 줄이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그동안의 연구 문헌 등을 살펴볼 때 가계부채를 정리하는 '디레버리징'을 급격히 시행할 경우 전체적인 소비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까지 장기적인 저금리 추세에 가계부채가 늘면 가계의 유동성도 늘어 소비 증가로 이어졌는데 부채 감축에 나서면서 유동성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또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사이 금리 상승이나 주택수요 감소 등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소비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대될 것이란 지적도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많을수록 경기침체의 정도가 심해지고 지속기간도 길어진다고 봤다.박 연구위원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급격한 디레버리징을 추진하면 단기적으로 소비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며 "디레버리징을 위한 일괄적 관리보다는 가계의 상환능력에 따라 차별적 접근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어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절한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미시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부채상환이 가능한 가계와 그렇지 못한 가계에 대한 차별적 접근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